사건 개요
춘천에서 지내던 아버지는 치매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약해진 사람의 재산과 생활을 후견인이 대신 돌보는 제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자녀에게 할 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후견을 끝내는 절차와 상속을 정리하는 절차가 같은 시기에 겹친 것입니다. 어느 쪽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던 두 자녀는 상담 끝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후견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후견은 그 순간 끝납니다. 후견인에게는 그동안의 사무를 보고하고 관리하던 재산을 넘겨줄 의무가 남습니다. 상속은 이와 상관없이 따로 흘러가며, 3개월 기한도 그대로 지나갑니다.
- 후견을 끝내는 절차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 후견을 받던 기간의 재산 흐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후견 정리와 상속 기한이 겹칠 때 무엇을 먼저 챙길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두 절차를 따로 떼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후견을 마무리하며 만드는 자료가 곧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후견 기간의 돈 흐름 정리
후견을 받는 동안 들어오고 나간 돈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역을 바탕으로 후견 사무를 마감하는 종료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고 자료를 상속 조사에 이어 쓰기
정리된 자료에는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과 빚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조회할 때보다 훨씬 빨리 전체 윤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속 기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상속 기한은 별도 일정으로
후견 정리가 끝나지 않았어도 상속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쪽 일정을 따로 세워 관리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지 14일 만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포기 신고(자녀 2명), 후견 종료 보고 |
| 결과 | 후견 종료 보고 완료, 상속포기 신고 수리 |
후견을 마무리하는 보고와 상속포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서 두 자녀는 상속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후견 자료를 상속 조사에 그대로 이어 쓴 것이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후견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후견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후견인이 숨지면 후견은 그때 끝납니다. 후견인은 맡아 온 사무를 정리해 보고하고, 관리하던 재산을 넘겨줄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후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종료 보고를 마쳤습니다.
Q2. 후견 종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속 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는 후견 종료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3개월 기한도 따로 흘러갑니다. 두 일을 함께 진행하더라도 상속 기한은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고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후견 기간에 만든 자료를 상속 조사에 써도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견 기간의 수입·지출 내역에는 고인의 재산과 빚이 정리되어 있어 상속재산의 윤곽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상담 때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