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매 공동명의로 묶인 상속 부동산, 감정가로 지분을 모아 단독명의로 바꾼 사례

사건 개요

부모님의 부동산은 상속등기 때 사 남매 공동명의가 되었습니다. 법이 정한 몫, 곧 법정상속분 그대로 등기한 결과였습니다. 등기할 당시에는 가장 간편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막상 부동산을 활용하려 하자 길이 막혔습니다. 네 사람 명의가 얽혀 있어 팔 수도, 담보로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다툼도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 남매는 명의를 정리할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공동명의를 풀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모으거나, 공유물 분할로 함께 가진 관계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지분을 모으는 쪽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세 가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 지분을 누구에게 모으는 것이 합리적인지
• 넘겨받는 지분의 대금을 얼마로 정할지
• 지분이 옮겨 갈 때 생기는 세금을 어떻게 볼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을 실제로 쓸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대금과 일정은 처음부터 문서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누가 쓰는지부터 확인

부동산에 누가 살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용 실태가 근거로 서야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모으는 데 다른 형제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지분 값은 감정평가로

지분 가격은 형제마다 셈법이 달라 부딪히기 쉬운 대목입니다. 감정평가로 지분 가치를 정하고, 그 금액을 매수 대금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대금을 둘러싼 다툼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세금까지 미리 계산

지분이 넘어가면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세금을 미리 계산해 합의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뒤늦게 부담이 드러나 합의가 흔들리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상담을 시작하고 넉 달쯤 지나 지분이 한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부동산은 단독명의가 되어 처분과 담보 활용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이어지던 형제간 다툼도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