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에는 대출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산만 나누고 끝내면 그 빚을 갚을 사람이 비어 버리는 구조였습니다. 빚을 누가 떠안을지 정하지 않고는 협의를 마칠 수 없었습니다.
두 자녀는 서로 합의만 하면 빚도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채무는 재산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두 사람은 정확한 정리 방법을 듣고자 담당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쟁점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들끼리 다르게 합의해도 그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맞서기는 어렵습니다. 살펴야 할 점은 셋이었습니다.
- 빚을 협의로 나누는 것이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지
- 두 사람 사이의 부담을 어떻게 정할지
- 정한 대로 이행되게 하려면 무엇을 붙일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바깥 관계와 안쪽 관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그대로 두고, 두 사람 사이의 부담만 문서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 관계를 나눠 설명
먼저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상속인끼리의 부담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구분이 서야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아파트를 받는 사람이 대출 부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이 대출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정산 방법도 함께 문서에 적었습니다.
승계가 막힐 때의 처리
대출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대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협의서에 미리 적어 분쟁의 불씨를 줄였습니다.
결과
| 진행 방식 | 상속인 2명 협의·내부 정산 약정서 작성 |
|---|---|
| 사건 종류 | 상속채무가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 |
| 결과 | 분할협의 성립, 내부 정산 약정 |
상담 후 두 달쯤 지나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가 문서로 남아 이행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리 막고 두 사람의 관계도 지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파트를 받는 사람이 대출을 떠안기로 하면 은행에도 그대로 통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끼리의 합의로 채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Q2. 그렇다면 내부 약정은 왜 필요한가요?
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산 방법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서로 셈이 어긋날 일이 줄어듭니다. 이 사건도 아파트를 받는 사람이 대출을 맡는 약정과 함께 정산 방법을 적었습니다.
Q3. 대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처리 방법을 협의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도 그 내용을 문서에 담아 분쟁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