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업에 선 남편의 보증, 아내가 한정승인 창구를 맡아 재산 한도로 묶은 사례

사건 개요

남편이 지인의 사업에 보증을 서 주었다는 사실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수원에서 남편과 함께 살던 아내와 자녀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증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빚의 크기를 모르는 채로 기한만 다가오자 두 사람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쟁점

보증으로 진 빚도 다른 빚처럼 상속됩니다. 살아 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흐릴수록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빚을 목록에 어떻게 적느냐도 중요했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보증한 빚이 있는지, 얼마인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
• 확인되지 않은 빚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아내와 자녀 중 누가 한정승인으로 남을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빚의 크기를 끝까지 좇기보다 책임의 상한을 정하는 쪽으로 절차를 짰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조회

금융거래조회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두 결과에서 확인되는 항목은 하나도 빼지 않고 재산목록에 옮겼습니다.

모르는 빚은 모른다고 적기

보증한 빚은 끝내 규모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목록에 밝혀 적었습니다. 고의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 서류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창구는 아내 한 사람으로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는 생활 형편과 이후 청산 업무의 부담을 함께 놓고 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를 맡았습니다. 상담 후 14일 만에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아내의 한정승인을 수리했습니다. 앞으로 보증한 빚이 새로 확인되더라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정리하면 됩니다. 위험이 자녀에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모은 것도 이 사건의 성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