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토지 여덟 건을 가치가 고른 네 묶음으로 나눠 조정한 사례

사건 개요

물려받을 부동산이 여덟 건이나 되자 사 남매의 협의는 오히려 더 꼬였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토지가 뒤섞여 있었고, 저마다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정하면 다른 하나가 틀어지는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셋째인 의뢰인은 이런 식으로는 끝이 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형제 넷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나눔의 틀이 필요했고, 그 틀을 함께 짤 곳을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재산이 많을수록 한 건씩 따로 다투면 논의가 끝없이 길어집니다. 이럴 때는 가치를 맞춘 묶음을 먼저 만들고, 상속인이 묶음 단위로 받는 방식이 쓰입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 여덟 건 각각의 가치를 무엇으로 확정할지
• 종류와 위치가 다른 부동산을 어떻게 묶을지
• 묶음 사이에 남는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의 분할 절차에서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먼저 네 사람이 같은 숫자를 보도록 만드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여덟 건 모두 감정

부동산 여덟 건을 빠짐없이 감정에 맡겼습니다. 저마다 짐작으로 매기던 값이 감정가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치가 고른 네 묶음 구성

아파트, 상가, 토지를 고루 섞고 위치도 나눠 담아 네 묶음을 만들었습니다. 묶음마다 가치가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조합을 바꿔 가며 맞췄습니다.

남는 차이는 정산금으로

부동산만으로는 가치를 딱 맞출 수 없었습니다. 묶음 사이에 생긴 차액은 현금으로 주고받기로 해 형평을 채웠습니다.

결과

사 남매가 각자 하나씩 묶음을 고르고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청구부터 조정까지 열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건씩 다퉜다면 되풀이되었을 대립을 한 번의 조정으로 끝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