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멈춘 대여금 소송, 수계 후 조정으로 회수

사건 개요

아버지는 돈을 빌려 간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던 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소송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두 자녀는 아버지가 남긴 재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한동안 멈춘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점점 멀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늦기 전에 방법을 찾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는 중단됩니다. 상속인이 수계, 곧 소송을 이어받겠다고 신청해야 다시 진행됩니다. 수계하면 그때까지 쌓인 주장과 증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을 처음부터 새로 내지 않고 멈춘 절차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쌓아 둔 진행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소송을 이어받을 상속인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계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수계를 신청해 중단된 소송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낸 증거와 주장은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에서 갚을 금액과 방법을 정해 회수를 확정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서로 남고,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두 자녀가 이어받은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계부터 종결까지는 아홉 달 남짓 걸렸습니다. 상대방이 갚을 금액과 방법이 조서에 담겨 회수 근거가 생겼습니다. 멈춘 소송을 살린 덕분에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끝나지 않고 원칙적으로 멈춥니다.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다시 진행됩니다. 고인이 소송대리인을 두었다면 바로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 사건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 쪽 상속인도 수계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수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빚이 많다면 그 사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모두가 각자의 상속분만큼 이어받습니다. 일부만 신청하면 나머지 몫은 멈춘 채 남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