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속아서 떠안은 명의 대출, 2년 뒤 추심을 받고 특별한정승인한 사례

사건 개요

어머니를 여읜 지 2년쯤 지났을 때 딸에게 빚을 갚으라는 추심 통지가 왔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대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어머니가 아는 사람에게 속아 이름을 빌려주면서 생긴 대출이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계약서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상속 때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던 딸은 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까 걱정하며 전주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길이 모두 막히지는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몰랐던 이유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 상속 당시 이 대출을 알아낼 수 있었는가
• 기한의 출발점인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 명의만 빌려준 사정이 빚의 성격을 바꾸는가

진행 경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그때 알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때의 조회 결과를 다시 펼치다

상속 직후 받아 둔 조회 결과를 다시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이 대출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성실히 확인했어도 알 수 없었던 빚이라는 점을 이 자료로 보였습니다.

추심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

기한의 출발점은 추심 통지를 받은 날로 정했습니다. 통지 자료를 근거로 붙였고, 빚을 확인한 뒤 20일 만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출이 생긴 경위도 기록

어머니가 속아서 명의를 빌려준 과정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신청과 별도로, 앞으로 채권자를 상대할 때 쓸 근거로 남겨 두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딸은 이 대출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던 추심도 그 범위로 좁혀졌습니다. 상속 당시 자료로 몰랐던 사정을 증명한 것이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