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고서야 안 어머니의 빚, 엿새 만에 접수해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아들이 어머니의 빚을 안 것은 자기 통장이 압류된 뒤였습니다. 생활비가 오가던 계좌가 묶이자 당장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창원에서 지내던 어머니가 빚을 남겼으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압류를 풀 방법과 빚을 막을 방법을 동시에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쟁점

특별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처음 상속 기한과는 별도로 붙는 또 하나의 기한입니다. 게다가 신청서를 냈다고 이미 시작된 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 기한의 출발점인 '안 날'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 이미 시작된 압류 절차에는 어떻게 맞설 것인가
• 묶인 생활 계좌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신청과 압류 대응을 두 갈래로 나누어 같은 때 출발시키기로 했습니다. 한쪽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그사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나눠 준비해 엿새 만에 접수

남은 기한이 길지 않아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나눠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상담 후 6일 만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압류 절차에도 함께 대응

신청서를 낸 때와 같은 시점에 압류 절차에 대한 대응도 들어갔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수리 결정문으로 채권자에게 알림

수리 결정이 나온 뒤에는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통지했습니다. 이로써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리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아들의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빚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지면 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압류 대응도 함께 마무리되어 생활 계좌 문제도 풀렸습니다. 두 갈래를 한꺼번에 움직인 것이 공백을 막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