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은행 창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예금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상속분만큼은 각자 찾을 수 있다고 들었던 삼 남매는 당황했습니다.
거래 은행이 여러 곳이라 창구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달랐습니다. 서류를 보완하러 오가는 일이 되풀이되자, 남매는 방법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예금채권, 곧 은행에 맡긴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이중지급, 즉 같은 돈을 두 번 내줄 위험을 꺼립니다. 그래서 전원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청구하는 길을 고집할지
-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 협의서에 계좌를 어떻게 특정할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은행과 다투기보다 은행이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는 쪽을 택했습니다. 협의서 한 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빠르다고 보았습니다.
은행별 요구 서류 확인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를 미리 확인해 한 번에 모두 준비했습니다.
계좌마다 귀속을 특정
협의서에 금융기관 이름과 계좌번호, 금액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누가 어느 계좌를 갖는지 분명해야 창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여러 은행에 같은 날 접수
준비한 서류를 여러 은행에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은행을 하나씩 돌며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결과
| 진행 방식 | 상속인 3명 협의·계좌별 협의서 작성·은행 동시 접수 |
|---|---|
| 사건 종류 | 상속 예금 분할협의 |
| 결과 | 분할협의 성립, 예금 지급 완료 |
상담 후 한 달쯤 지나 예금이 협의서대로 각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다툴 필요도, 서류를 거듭 보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투기보다 요건을 맞춘 선택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정상속분만큼은 각자 찾을 수 있다는데 은행은 왜 거절하나요?
예금채권은 나눌 수 있는 재산이라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이중지급을 피하려고 전원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과 창구 실무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Q2. 예금을 나누는 협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금융기관 이름과 계좌번호, 그리고 누가 얼마를 갖는지를 적습니다. 계좌별 귀속이 분명하면 창구에서 바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Q3. 거래 은행이 여러 곳이면 한 곳씩 차례로 가야 하나요?
은행마다 요구 서류를 미리 확인해 한 번에 준비하면 같은 날 여러 곳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처리해 기간을 줄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