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버지가 대전에서 20년 넘게 꾸려 온 도매업은 정리되지 못한 채 주인을 잃었습니다. 거래처마다 갚지 못한 외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액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뒷정리를 맡게 된 아들은 빚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쟁점
개인사업자의 빚은 금융권 조회만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래처 외상과 리스, 세금 체납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총액이 끝까지 정해지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모두 맞추려 애쓰기보다 책임의 한계를 먼저 세우는 편이 현실적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 흩어진 사업 빚의 총액을 확정할 수 있는가
- 규모를 모르는 외상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 것인가
- 남은 재고와 받을 돈을 재산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목록을 짰습니다.
조회되는 빚부터 못 박기
금융거래조회 결과와 국세·지방세 체납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빚부터 목록에 올렸습니다.
외상은 특정할 수 없다고 명시
거래처 외상은 끝내 규모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목록에 그대로 밝혀 두었습니다. 빠뜨린 것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재고와 매출채권은 재산 쪽에
남은 재고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인 매출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목록에 담았습니다. 이 재산이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배당의 기준이 됩니다. 상담 후 16일 만에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한정승인 신고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사업 채무 재산 한도 확정 |
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빚의 총액은 끝내 몰랐어도 아들의 책임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거래처가 청구해 오더라도 청산 절차 안에서 재산 한도로 정리됩니다.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하나로 모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하던 부모님의 빚은 조회만으로 다 나오나요?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권 대출은 조회되지만 거래처 외상이나 리스, 세금 체납은 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지방세 체납 자료까지 함께 모아 확인 범위를 넓혔습니다.
Q2. 남은 재고나 받을 돈도 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고와 매출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목록에 담았습니다. 이 재산이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몫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Q3. 한정승인 뒤 거래처가 직접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그런 청구도 청산 절차 안에서 다룹니다.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 정리되므로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따로 갚을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