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내역을 모르던 자녀, 상속인 조회로 자료를 모아 유류분 조정을 이룬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지 의뢰인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아버지와 떨어져 지낸 삼남매 중 한 사람입니다. 누가 생전에 무엇을 받아 갔는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자료가 없으니 청구를 접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상속인이라면 열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지 않을까 싶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유류분은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이 몫을 계산하려면 남은 재산과 생전 증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보가 텅 빈 사건이라 다음 세 가지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어떤 기록으로 확인할 것인가
• 자료가 덜 모인 상태에서 언제 소를 낼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지금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부터 차례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조회 서비스로 바탕을 깔다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고인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확인하도록 돕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함께 이용했습니다. 이 결과로 아버지 재산의 기본 모습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등기와 세무 기록을 겹쳐 보다

이어서 부동산 등기에 남은 이전 내역을 살폈습니다. 세무 신고 이력도 옆에 놓고 대조했습니다. 두 기록이 맞물리면서 생전에 넘어간 재산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빈칸은 소송 안에서 메우다

모든 자료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확보한 기록으로 청구를 세워 먼저 소를 냈습니다. 남은 부분은 소송 절차에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했습니다.

결과

모은 자료로 청구를 짠 끝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양쪽이 합의해 다툼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한때 포기를 고민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몫을 되찾았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이 출발을 막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