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먼저 보낸 70대 어머니, 자녀의 빚이 넘어오기 전에 상속포기를 수리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70대 어머니입니다. 혼자 살던 40대 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에게는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명의의 대출과 카드 대금을 갚으라는 안내가 잇따라 왔습니다.

딸의 남은 재산은 보증금 일부와 통장 잔액이 전부였고, 빚이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왜 자신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조카가 대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연락해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상속은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상속권은 위로 올라가 부모에게 갑니다. 이 사건은 법리보다 상심이 큰 어르신이 기한 안에 절차를 마치도록 돕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 왜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지, 포기하면 다음은 누구인지 설명하기
• 서류 발급과 법원 접수를 의뢰인 대신 처리할 범위
• 설 연휴와 겹친 기한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정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설명과 대행의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이실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상속 구조부터 설명

자녀가 먼저 떠난 경우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면 상속권이 딸의 형제자매에게 간다는 점도 함께 알려, 가족 전체가 어떻게 할지 한 번에 정하도록 도왔습니다.

서류는 사무실에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는 전부 사무실에서 떼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한 서명 한두 건만 집에서 하시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관공서나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연휴 전에 접수

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있었습니다. 서류 발급에 걸리는 날짜와 법원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연휴 전에 대전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접수 뒤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할지도 적어 드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어머니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딸의 빚이 어머니에게 넘어오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걸려 온 채권자 전화에도 심판문 사본으로 대응을 마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