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남매가 함께 상속받은 아파트에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기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누가 돌려줄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답을 듣지 못한 세입자와의 사이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남매는 분할 문제와 보증금 문제가 한데 엉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기 전에 매듭을 짓지 못하면 갈등이 더 커질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걱정을 안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고인이 갖고 있던 임대인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보증금을 누가 부담할지는 분할에서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정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 아파트와 함께 임대인 지위를 누가 이어받을지
-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누가 책임질지
- 이 모든 것을 계약 만기 전에 끝낼 수 있을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계약 만기일을 이 사건의 마감일로 삼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그날에서 거꾸로 계산해 배치했습니다.
만기일에서 거꾸로 짠 일정
협의와 조정 일정을 만기일에 맞추어 역산했습니다. 남매가 결정해야 할 일을 시기별로 나눠 미리 알려 두었습니다.
집을 갖는 사람이 보증금도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이 보증금 반환도 맡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떠안는 보증금은 남매 사이의 정산에 반영해 균형을 맞췄습니다.
정리 결과를 세입자에게 통지
내용이 정해지자 세입자에게 앞으로 누가 보증금을 돌려줄지 알렸습니다. 세입자와의 갈등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잦아들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조정) |
| 결과 | 취득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분할 조정 성립 |
청구 후 4개월 무렵, 계약 만기 전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보증금은 제때 세입자에게 돌아갔고 임대인 지위도 분명해졌습니다. 마감일을 먼저 정해 두고 움직인 것이 시간과의 싸움을 풀어 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받은 집의 세입자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고인의 임대인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이어집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분할 과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내용을 세입자에게 알려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을 떠안는 사람만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부담하는 보증금을 정산에 반영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를 갖는 사람이 보증금을 맡고 그 부담을 정산에 넣었습니다. 집과 보증금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전세 만기가 가까우면 분할을 서둘러야 하나요?
만기를 넘기면 세입자와의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협의와 조정 일정을 역산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4개월 만에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