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형제에게 나뉜 증여, 비율대로 유류분 반환 사례

사건 개요

사남매 가운데 셋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저마다 재산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부동산을, 누구는 현금을 받았고 받은 시기도 서로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머지 한 명인 의뢰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려 하자 셈이 복잡해졌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반환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몰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여럿이면 반환 책임도 나뉩니다.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므로 한 사람에게 전부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장을 쓰기 전에 표부터 만들었습니다. 사람별로 언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청구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등기 기록으로, 현금은 계좌 이체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형제가 받은 재산을 시기와 금액 순으로 나란히 적어 한 장의 표로 묶었습니다.

표를 바탕으로 각자가 받은 이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그 비율대로 반환액을 나눠 세 사람에게 각각 청구할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세 사람을 상대로 따로 소송을 이어 가면 시간과 비용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한 절차 안에서 세 사람과 함께 조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 형제가 각자 받은 비율대로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부담을 몰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별로 정리한 표 한 장이 얽힌 다툼을 단순하게 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부담이 나뉩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 청구하면 그 사람 몫을 넘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된 재산은 상속이 시작된 때의 가치로 다시 평가해 비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래전에 넘어간 부동산이라면 그사이 달라진 시세가 반영되므로 감정으로 기준을 세웁니다.

한 소송에서 여러 사람을 함께 상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한 절차에서 조정까지 이어 가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