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정해 둔 아버지의 유언, 빠진 예금과 주식만 따로 나눈 조정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는 아파트 한 채를 두고 누구에게 넘길지 유언으로 분명히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 밖의 재산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금과 주식은 유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 남매 사이에서는 유언이 있으니 모든 재산이 유언대로 가야 한다는 생각과, 남은 재산은 따로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정리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자 남매는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유언은 유언이 정한 재산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유언이 다루지 않은 재산은 상속인들이 분할로 나눠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차례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 유언이 효력을 미치는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 아파트를 받은 사람의 몫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 남은 예금과 주식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나눌 대상의 경계부터 긋는 것이 순서라고 보았습니다. 경계가 정해지면 계산은 한결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유언 문구로 범위를 확정

유언장의 문언을 꼼꼼히 해석해 효력이 미치는 재산을 아파트로 특정했습니다. 그 밖의 예금과 주식은 분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증받은 몫도 계산에 넣기

유언으로 아파트를 받은 상속인은 자기 몫의 일부를 먼저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특별수익, 곧 미리 받은 몫에 준해 계산에 넣어 형평을 맞췄습니다.

남은 재산만 담은 분할안

예금과 주식만 대상으로 하는 분할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다툴 범위가 좁아지자 조정 자리의 논의도 빨라졌습니다.

결과

청구 후 6개월쯤 만에 유언 밖 재산을 나누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오래 끌 것 같던 사건이 비교적 일찍 끝났습니다. 무엇을 나눌지부터 가른 것이 절차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