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요건

• 기한 내 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법정 단순승인 사유 부존재

  상속재산을 처분·은닉·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진정한 포기 의사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일부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입니다.

진행 절차

1. 01
   재산·채무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국세·지방세 조회로 적극재산과 채무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의 기초입니다.

2. 02
   상속인 범위 확정

   선순위·후순위 상속인을 모두 정리합니다. 빚을 확실히 끊으려면 누구까지 포기해야 하는지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3. 03
   심판청구서·첨부서류 준비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4. 04
   관할 가정법원 접수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전자소송 또는 방문).

5. 05
   보정·수리 심판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에 대응하고, 수리되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문'을 받습니다. 이 심판문이 채권자 대응의 핵심 증빙입니다.

필요 서류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청구인(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상속인-피상속인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추가

자주 하는 실수

• 후순위 연쇄 포기 누락

  1순위만 포기하면 빚이 2·3순위(손자녀·부모·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가족 전원의 포기 또는 1순위 한정승인+후순위 포기 조합을 설계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손대기

  포기 전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공과금 처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산점 오해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는 선순위 포기를 안 날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무엇을 고를까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