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한눈에 보기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 상태인 상속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구체적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 관할 | 상대방 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캐나다 상속재산분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캐나다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첫 단계는 절차와 관할 법원 확인입니다.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캐나다 의뢰인의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절차를 처음부터 짚어 드리는 것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의 방식입니다.
원칙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분할 협의서로 등기·명의이전을 진행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형평을 위해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따집니다. 부양·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은 더 받고,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반영됩니다. 부동산의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중 사안에 맞춰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46조가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청구는 상대방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캐나다에 산다면 관할은 주소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국내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고,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제35조 제2항).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 그 뒤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한정승인 뒤 채권자 공고 | 5일 안 | 한정승인을 한 날 | 공고 없이 일부에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유류분반환청구 | 1년 · 10년 |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상속회복청구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사라져 되찾을 수 없습니다. |
| 상속세 신고·납부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3개월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처럼 남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산일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 요점
- 기여분·특별수익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따져 실제로 공평한 몫을 계산합니다.
- 부동산 분할현물분할이 어려우면 대금분할이나 가액배상으로 정리합니다.
- 협의 우선전원 합의가 원칙입니다. 합의되면 협의분할 협의서로 명의를 옮깁니다.
- 분할심판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법을 정하게 합니다.
캐나다 상속재산분할은 어느 법원에서
캐나다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대개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캐나다 의뢰인의 사정과 급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리는 것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의 순서입니다. 가정법원 심판 절차를 대리합니다.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 상담 · 재산 파악상속인 범위와 재산·채무를 먼저 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 조회로 확인합니다.돌아가신 뒤 가급적 빨리
- 방향 결정상속포기·한정승인·분할·유류분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
- 서류 준비 · 법원 접수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기한이 임박하면 접수 먼저, 서류는 보정으로
- 심판 · 조정 · 소송보정에 답하고 조정·심판·변론기일에 대표변호사가 나갑니다.
- 결정 뒤 후속 절차한정승인은 신문공고와 청산, 분할은 상속등기까지 마무리합니다.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공고
- 세무 연계상속세 신고는 세무법인과 함께 정리합니다.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캐나다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속재산분할 질문
Q1. 캐나다 상속재산분할 비용과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의 규모와 어느 절차까지 가느냐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 상담에서 예상 범위를 숨김없이 알려 드리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Q2. 캐나다에서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분할 협의서로 등기·명의이전을 진행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Q3. 캐나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요?
그때는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갑니다. 법원이 기여분·특별수익까지 따져 각자의 몫을 정하고, 부동산은 사안에 따라 현물로 나누거나 팔아서 대금을 나누거나 한 사람이 갖고 차액을 정산하게 합니다.
근거 자료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