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유류분청구 한눈에 보기
유류분이란 법이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지켜 주는 상속 몫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 때문에 그 몫이 깎였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
| 관할 | 상대방 주소지·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민사)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양주 유류분 반환청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양주에서 유류분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기한과 관할 법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양주 의뢰인의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절차를 처음부터 짚어 드리는 것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의 방식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씩), 그리고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이 폐지되어 더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기간이 짧은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몫이 유류분보다 적은 원인이 특정인에게 몰린 증여·유증이라면 그 부족분을 청구합니다.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때의 재산에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를 더해 산정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법원의 일입니다. 양주 의뢰인이라도 상대방의 주소지나 다투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이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어느 법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가사사건은 다릅니다 — 동두천·송추·연천군·의정부 등 6곳의 상속 사건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 양주과 같은 지방법원(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곳) 관할입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 그 뒤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한정승인 뒤 채권자 공고 | 5일 안 | 한정승인을 한 날 | 공고 없이 일부에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유류분반환청구 | 1년 · 10년 |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상속회복청구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사라져 되찾을 수 없습니다. |
| 상속세 신고·납부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3개월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처럼 남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산일부터 확인하세요.
유류분 반환청구 핵심 포인트
- 유류분 비율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 형제자매 폐지(2024)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초재산 산정기초재산은 상속재산과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를 합한 것이고, 여기서 내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 단기 소멸시효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 때문에 증거를 빨리 모아야 합니다.
양주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가 흘러가는 길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의 자리는 상대방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 양주 의뢰인도 여기서 접수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양주 의뢰인의 상황과 기한을 확인한 뒤에야 절차와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 미리, 투명하게. 청구부터 마무리까지 대리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 상담 · 재산 파악상속인 범위와 재산·채무를 먼저 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 조회로 확인합니다.돌아가신 뒤 가급적 빨리
- 방향 결정상속포기·한정승인·분할·유류분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
- 서류 준비 · 법원 접수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기한이 임박하면 접수 먼저, 서류는 보정으로
- 심판 · 조정 · 소송보정에 답하고 조정·심판·변론기일에 대표변호사가 나갑니다.
- 결정 뒤 후속 절차한정승인은 신문공고와 청산, 분할은 상속등기까지 마무리합니다.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공고
- 세무 연계상속세 신고는 세무법인과 함께 정리합니다.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양주에서 많이 묻는 유류분 반환청구 질문
Q1. 양주 유류분 소송 비용과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액수는 없고 분쟁 금액과 진행 단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담 때 예상 비용의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하며, 검토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Q2. 양주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증여나 유언 탓에 내 몫이 이 비율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만큼 반환을 청구합니다.
Q3. 양주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이 있고, 짧습니다.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과 소 제기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글의 출처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