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속포기법무법인, 먼저 요약
상속포기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도 빚도 전부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받는 절차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 관할 | 국내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 |
| 예상 비용 |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
국제 상속포기의 기본부터
‘국제 상속포기법무법인’을 찾아 오셨다면, 신청 기한과 관할 법원 두 가지를 짚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국제 의뢰인의 사정을 직접 듣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부동산·예금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 어떤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명백히 많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 곧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고려기간을 그냥 보내면 법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전부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포기해 둘 수는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빚은 사라지지 않고 손자녀·형제자매 같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빚의 연쇄를 끊으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식으로 가족 단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의 국내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고,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제35조 제2항). 국제 의뢰인은 상담 때 주소지를 먼저 확인해 관할을 굳힌 뒤 절차에 들어갑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 그 뒤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한정승인 뒤 채권자 공고 | 5일 안 | 한정승인을 한 날 | 공고 없이 일부에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유류분반환청구 | 1년 · 10년 |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상속회복청구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사라져 되찾을 수 없습니다. |
| 상속세 신고·납부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3개월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처럼 남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산일부터 확인하세요.
상속포기에서 자주 틀리는 것
- 한정승인 병행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1순위 한정승인 + 후순위 포기 조합이 안전합니다.
- 3개월 고려기간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전부 넘어옵니다. 기한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 후순위 연쇄 포기포기한 빚은 손자녀·형제자매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어떻게 할지 한꺼번에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합니다.
국제 상속포기의 관할과 순서
국제에서는 상속포기 사건을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서는 국제 의뢰인의 사정과 기한을 확인한 다음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안내합니다. 상속만 다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살핍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 상담 · 재산 파악상속인 범위와 재산·채무를 먼저 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 조회로 확인합니다.돌아가신 뒤 가급적 빨리
- 방향 결정상속포기·한정승인·분할·유류분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
- 서류 준비 · 법원 접수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기한이 임박하면 접수 먼저, 서류는 보정으로
- 심판 · 조정 · 소송보정에 답하고 조정·심판·변론기일에 대표변호사가 나갑니다.
- 결정 뒤 후속 절차한정승인은 신문공고와 청산, 분할은 상속등기까지 마무리합니다.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공고
- 세무 연계상속세 신고는 세무법인과 함께 정리합니다.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
| 빚이 명백히 많을 때 | 간명하고 유리합니다 | 가능하지만 청산 부담이 있습니다 |
| 재산·채무가 불분명할 때 | 숨은 재산까지 포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한도 책임이라 안전합니다 |
| 후순위 상속인 |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 결정 뒤 할 일 | 없습니다 | 채권자 공고·최고·배당변제(청산)를 해야 합니다 |
| 법무법인 영웅 기준 비용 | 1인 99,000원 | 1인 330,000원 (신문공고 포함) |
국제 상속포기법무법인 Q&A
Q1. 국제 상속포기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국제에서는 보통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내면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 상속인과 고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2. 국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무법인 영웅의 기준은 상속포기 1인 9만 9천원, 한정승인 1인 33만원(신문공고 포함)입니다. 상속인 수와 해외 거주자·미성년자 포함 여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를 하면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갈 수 있어, 비용보다 가족관계와 빚의 규모를 먼저 따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국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내려놓는 것이어서, 수리되면 고인의 재산도 채무도 전혀 넘어오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고인에게 재산은 없고 빚만 분명하다면 상속포기가 간명하고, 재산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부동산·예금·보험금 같은 숨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재산·채무를 정확히 조사한 뒤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