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상속포기신청 기한·절차·비용 안내

고산 상속포기신청, 먼저 요약

상속포기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도 빚도 전부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청구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관할	주소에 따라 다름
예상 비용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고산 상속포기신청, 먼저 알아야 할 것

고산에서 상속포기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신청 기한과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서는 고산 의뢰인의 사정을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가능한 절차를 차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받지 않는 대신, 빚 역시 한 푼도 넘겨받지 않습니다. 남긴 재산보다 빚이 뚜렷하게 많은 경우에 고르는 길입니다.

고려기간 3개월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되므로, 기한 안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전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기는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기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옮겨가지 않게 하려면 후순위 상속인도 같이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곁들이는 방법을 미리 짜 두어야 합니다.

고산은 한 법원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고산이라는 지명이 여러 곳이라, 제주 고산리는 제주지방법원, 의정부 고산동은 의정부지방법원, 대구 수성구 고산동은 대구가정법원, 완주 고산면은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상속포기 사건의 기준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이므로, 상담에서 주소지부터 확인해 관할을 정합니다.

기한과 기산일 정리
무엇을	언제까지	언제부터 세나	놓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특별한정승인	3개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뒤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뒤 채권자 공고	5일 안	한정승인을 한 날	공고 없이 일부에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1년 · 10년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상속회복청구	3년 · 10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청구권이 사라져 되찾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처럼 남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산일부터 확인하세요.

상속포기에서 자주 틀리는 것

후순위 연쇄 포기선순위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포기할지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신분·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누락되면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늦어집니다.
한정승인 병행빚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1순위는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이 안전합니다.
3개월 고려기간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채무까지 모두 승계됩니다. 무엇보다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고산 상속포기, 관할과 진행 순서

고산에서는 상속포기 사건을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산 의뢰인의 사정과 남은 기한을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서류 준비에서 결정까지 함께 갑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상담 · 재산 파악상속인 범위와 재산·채무를 먼저 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 조회로 확인합니다.돌아가신 뒤 가급적 빨리
방향 결정상속포기·한정승인·분할·유류분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
서류 준비 · 법원 접수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기한이 임박하면 접수 먼저, 서류는 보정으로
심판 · 조정 · 소송보정에 답하고 조정·심판·변론기일에 대표변호사가 나갑니다.
결정 뒤 후속 절차한정승인은 신문공고와 청산, 분할은 상속등기까지 마무리합니다.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공고
세무 연계상속세 신고는 세무법인과 함께 정리합니다.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면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효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빚이 명백히 많을 때	간명하고 유리합니다	가능하지만 청산 부담이 있습니다
재산·채무가 불분명할 때	숨은 재산까지 포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도 책임이라 안전합니다
후순위 상속인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정 뒤 할 일	없습니다	채권자 공고·최고·배당변제(청산)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기준 비용	1인 99,000원	1인 330,000원 (신문공고 포함)

고산 상속포기신청 Q&A

Q1. 고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내려놓는 것이어서, 수리되면 고인의 재산도 채무도 전혀 넘어오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고인에게 재산은 없고 빚만 분명하다면 상속포기가 간명하고, 재산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부동산·예금·보험금 같은 숨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재산·채무를 정확히 조사한 뒤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Q2. 고산 상속포기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고산에서는 보통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내면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 상속인과 고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3. 고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무법인 영웅의 기준은 상속포기 1인 9만 9천원, 한정승인 1인 33만원(신문공고 포함)입니다. 상속인 수와 해외 거주자·미성년자 포함 여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를 하면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갈 수 있어, 비용보다 가족관계와 빚의 규모를 먼저 따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